산업통상부

제 목: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발표 보도일: 1999. 1. 13. 소관과: 산어자원부 산업정책과(TEL:500-2419)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발표 ------------------------------------------ - 박태영 산자부장관,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밝혀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9. 1. 13(수) 08:00 상의클럽에서 기업인· 금융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의 주최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경제주체 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무역흑자 399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89억불을 달성하여 1년만에 외환위기를 탈출하는 한편 ○정부·금융·기업·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처 구조개혁작업을 추진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21세기에 대비해 지식기반 산업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밝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및 지식집약화 등 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해 나는 한편 ○정보통신,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등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임 □ 박장관이 밝힌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요약) 1. 우리 산업의 현상황 및 구조조정 방향 □ 우리 경제는 고비용구조의 고착과 지식·정보혁명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적응 소홀로 성장의 한계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후장대한 대규모 장치산업·대량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선단식경영의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지식집약적인 중소· 벤처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구축해야 함 □ 이와 함께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대응하고 내적 성장잠재력을 결집 하여 강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주도 , 지식주도 , 세계친화 의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주도의 산업발전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위해,정부 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제도적 틀을 갖추는 규범의 제정자 (rule-maker)와 감시자(referee)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시장기능을 보완·활성화하는 촉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