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확정 보도일: 1999. 1. 22. 소관과: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TEL:500-2752)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확정 ---------------------------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될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확정 하였다.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1961년이래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규모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역대 정권에서 정권 교체시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도되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 정부는 작년 7. 3일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를 포함하여 대대적인 민영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가 보유하고있는 한전주식 58.2% 중 5%(약 3,380만주) 를 해외시장에 DR 발행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금년 1/4분기중 매각을 목표로 현재 미국 SEC(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가치는 약 8억∼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안양·부천의 45만kW급 열병합발전소 2기를 금년 말까지 국제입찰 방식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가치는 약 10∼12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인 바, 산업자원부는 이를위하여 학계·업계 및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10여차 례에 걸쳐 개편안을 심의·검토해 왔으며, 98. 9월부터는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참여하였던 Rothschild社를 자문기관으로 선정하여 검증작업을 실시 한 바 있다. 또한 98.11월에는 각계 대표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금일 확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먼저 한전의 발전부문을 5∼7개의 자회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배전부문도 지역별로 분할 하여 민영화하고, 다만 송전부문은 특성상 한전에 의한 독점체제를 지속하게 된다. ○ 이를 연차별로 보면, 우선 금년중에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원자력 1개사, 수·화력 5∼6개사의 전문 발전회사가 설립된다. ○ 발전회사의 형태는 일단은 한전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나, 금년중 1개 회사가 국내·외 매각을 통하여 민영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단계 적으로 모두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력부문의 경우는 운영상의 안전문 제와 발전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 이 경우 발전회사 1개당 약 30∼50억불 내외의 자산 가치가 추정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들 회사가 해외 매각될 경우 얻어지는 외자유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또한 금년중 전력입찰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입찰시장의 설계가 마무리되어 2000년부터는 전력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