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패러다임 보도일: 1999. 1. 22. 소관과: 산업자원부 기획예산과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패러다임 ---------------------------- ┌──────────────────────────────┐ │ □ 기획예산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 경영진단에 │ │ 발맞추어, │ │ ○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경영진단과 관련된 주제에 │ │ 대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 │ │ │ □ 이 토론회는 1월 21일부터 3월 중순까지 주 1회 개최될 │ │ 예정이며 │ │ ○ 오늘(1/21)이 그 첫회가 되는 것임 │ │ │ │ □ 첫 토론회의 발제자는 조창현(趙昌鉉) 한양대 교수이며, │ │ 발표하실 주제는 정부조직개편의 기본패러다임 임 │ │ │ │ < 별첨 > 발제안: 정부조직개편의 기본패러다임 │ ┕━━━━━━━━━━━━━━━━━━━━━━━━━━━━━━┙ 보도자료 생산부서: 행정개혁단 행정2팀 (☎3480-0748∼9)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실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패러다임 ---------------------------- 조 창 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I. 공공부문 혁신의 당위성과 필요성 1.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은 이유야 어떻든 사실상 졸속이 었다는 비난을 피할길이 없음. 2. 정부개혁의 핵심은 국내 외의 달라진 환경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a) 새로운 정부기능의 범위와 역할의 한계(정부기능의 재정립)를 결정하는 것 이며, (정치적 선택)(선거와 입법) b)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공공부문의 법 제도와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것인가(법제 조직 인사 예산 등)의문제이며, (시스템 구축) (리-엔지니어링) c)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경영전략) (리-더쉽) 3. 지난번의 개편은 단순한 부 처 통 폐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이번의 제2의 건국이 우리 국가의 총체적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IMF극복과 경제개혁도 국가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공부문 혁신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랜 세월동안 전제군주, 신민지통치 그리고 역대 권위주의정권의 통치수단이었던 공공부문의 혁신(그 제도와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