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에너지절약 및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 국무회의 보고 보도일 : 1997. 4. 29.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에너지관리과(TEL : 500-2794, 500-2754) 에너지절약 및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 국무회의 보고 ----------------------------------------------------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 장관은 4.29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절 약 및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 을 보고하였다. ○ 임 장관은 <에너지절약대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이후 국내물가 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에너지가격 정책을 지속한 결과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5위, 석유수입 세계 4위를 기록하는등 에너지소비가 많고 에너지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여 공급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 에너지절약 기반조성대책으로 국내 에너지가격을 OECD비산유국 평균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가격조정에 따른 세수증가분등을 활용 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에 너지절약 전문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 및 범국 민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절약 분위기 확산 을 도모 -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산업부문에서는 190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10% 에너지절약과 보일러 및 요로를 대상으로 노후설비 개체를 추진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지역난방 보급을 지속확대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를 지속 추진 ·수송부문에서는 카풀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경차보급확대를 위해 공 영주차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을 추진 - 에너지원별 절약대책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회 사의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대책을 금년 3/4분기중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에 너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선진국 수준 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임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통해 금년 1/4분기중 최대수요는 전년동기의 11.6%와 거의 같은 10.3% 증가하였으며, 공급예비율은 약 8%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밝히고 - 금년 여름철 공급능력은 월성원자력 2호기 등 17개 발전소를 6월말 까지 준공하여 작년 34,295천㎾ 보다 11.3% 증가한 38,159천㎾ 확보할 계획 이나, - 최대수요는 경기부진과 지속적인 수요관리활동에도 불구하고 작년 32,282 천㎾보다 11.9% 증가한 36,121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 금년 여름철 공급예비율은 5.6% 수준으로 전망되어 발전소가 불시정지하 거나 이상고온으로 냉방수요가 폭증할 경우 수급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 하고 - 통상산업부는 기 계획된 발전소의 6월이전에 준공 완료하고 민간발전소 로부터의 구입전력을 확대하여 공급능력을 추가확보하고, 자율절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