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LPG(부탄) 판매가격 행정지도 요청 보도일: 1999. 1. 27.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500-2737) LPG(부탄) 판매가격 행정지도 요청 -------------------------------- □ 산업자원부는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는 캐비넷히터용 LPG(부탄)의 판매소 판매 가격을 일부 판매소에서 프로판 판매소판매가격(690원/㎏)보다 과다하게 책정 하여 판매함(700∼960원/㎏)으로써 소비자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인하토 록 시·도지사 및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 송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99. 1. 1부터 LPG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국내가격이 자동 조 정되는 LPG원료비 연동제 실시와 함께 LPG 소비자가격을 각각 프로판 15.3%, 부탄 20.2% 인하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 부탄의 경우 주로 택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충전소 수수료만 고시하고있으며, 판매소 수수료는 책정하지 않고 업소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자유화 되어 있어 캐비넷히터용 부탄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 고 있음. < 판매소 캐비넷히터용 부탄 판매가격 현황 > (단위: 원) ┌───────┬───────┬────────┬──────┐ │ │현행 판매가격 │프로판 고시가격 │초과이윤규모│ ├───────┼───────┼────────┼──────┤ │부탄용기(13㎏)│9,000∼12,500 │8,970(690원/㎏) │30∼3,530 │ └───────┴───────┴────────┴──────┘ ※ 참고 : 시·도별 판매소 캐비넷히터용 부탄 판매가격 현황 □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부탄의판매가격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행정지 도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왔으나, LPG가격정책방향에 일관 성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자유화에 대한 적응력배양을 위해 각 시·도 및 한국가 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 가격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 각 시·도에 요청한 내용은 - 관할지역 판매소의 부탄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반상회 회보등에 판매가격을 비교 게시함으로써 판매소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 소비자가 직접 충전소에서 구입할 경우 6,794원(522.58원/㎏×13㎏=)임을 홍보 하여 충전소 직접 구매를 유도하며 - 또한, 가격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9조(부당 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의거 관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함 ○ 판매사업자 단체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도 판매소간 담합을 방지하 여 부탄판매가격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적정가격으로 인하토록 협조를 요청 하였음. <참고> 국내 LPG판매가격 인하내역 -------------------------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