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서머타임제 98. 4월부터 실시 보도일 : 1997. 4. 29.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TEL : 500-2793∼4) 서머타임제 98. 4월부터 실시 --------------------------- ○ 통상산업부는 4. 29(화) 07:30 경제부처장관 조찬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 도 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 4월부터 동 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제정 등 서머타임제 시행준비를 금년 상반기중에 완비하 기로 하였다. ○ 그간 통상산업부는서머타임제 도입여부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율 60%의 국민지지를 확인한 후 제도도입시기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 금년부터 시행할 경우 항공스케쥴 조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제도 적 기반을 금년상반기내에 완비하되,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앞으로 관계부처는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항공스케쥴 조정 노동계의 근로시 간 연장 우려 해소방안, 제도도입의 취지와 득과 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 經濟長官 懇談會 資料 │ └───────────┘ - 목 차 - 1. 추진현황 2. 서머타임제의 기대효과 3. 그간에 제기된 주요쟁점 사항 4. 서머타임제 도입방안 5. 부처별 협조사항 < 참고 > 1. 서머타임제 여론조사결과(요약) 2. 세계 주요공항별 CURFEW 운용 현황 1. 추진현황 ○ 97.2.5 : 제1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서머 타임제 도입을 검 토할 것을 심의·의결 - 외국의 경우 선진제국을 포함하여 70여개국이 실시중 - OECD 29개국중 일본과 우리나라,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이 필요없는 아이 슬란드만이 미실시 ○ 97.3.19 : 서머타임제 도입 타당성에 관한 공청회 개최 - 포스코회관 아트홀(15:00∼18:00) ○ 97. 4. 6 : 여론조사 착수 - 4. 24(목)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각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결과 찬성율은 약 60%임 < 여론조사 개요 > ┌────────────┬────┬───┬───┬──────┐ │ 조 사 기 관 │ 표본수 │ 찬성 │ 반대 │모름/무응답 │ ┝━━━━━━━━━━━━┿━━━━┿━━━┿━━━┿━━━━━━┥ │ · 한국갤럽 │ 1,548명│ 58.4%│ 27.0%│ 14.7% │ │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1,601명│ 62.0%│ 38.0%│ - │ └────────────┴────┴───┴───┴──────┘ ※주1)오차범위 ±2.5%, 신뢰도 95% ※주2)표본은 지역별 인구비례로 무작위 추출 2. 서머타임제의 기대효과 ○ 긍정적 효과 - 조명용, 냉방용 전력절감 등 에너지절약 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