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經濟 再跳躍을 위한 産業政策方向 보도일 : 1999. 1.2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經濟 再跳躍을 위한 産業政策方向 ----------------------------------- - 박태영 장관, 한국표준협회 강연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9. 1. 28(목) 07:20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표준협회(회장: 鄭夢九)최고경영자조찬회 세미나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음. 동 간담회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지난해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①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활성화를 추진 ○ 자동차, 전자 등 9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통합 법인의 외자유치를 측면 지원하는 등 정부도 최대한 노력 ○ 지금 산자부가 조사하고 있는 200대 기업 설비투자조사결과를 토대로 2월중 에 설비투자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②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27개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정비 ○ 금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여 신산업분야의 103개 핵심기술을 개발(99년에는 300억원을 투입, 20개과제 개발) ③ 기업간 협력의 촉진 ○ 글로벌 경제하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기업의 강점을 흡수하여 자신 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도 기업간 협력 촉진시책을 강화 ·정부조달 대상 업체 선정시 하도급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상황을 고려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 ·대기업의 분사(spin-off)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계열사 지정 등 공정거래법상 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사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 에 포함 ·2000년까지 총 600개 품목의 부품 공용화·표준화를 추진 ·EU 등 지역주의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일본과의 산업협력 강화 ④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각 시·도별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촉진 ○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토대로 산자부가「지역산업진흥종합시책」 을 수립하여 지역산업 균형 발전시책을 추진 ○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을 지방산업 진흥수단으로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