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21世紀 經濟 再跳躍을 위한 産業政策方向 보도일 : 1999. 2. 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21世紀 經濟 再跳躍을 위한 産業政策方向 ---------------------------------------- - 박태영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9. 2. 4(목) 14:00 하이얏트호텔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관으로 개최된 「99년도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년세미나」 에서 21세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음. 동 간담회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음 □ 박장관은, 지난해에 추진된 4대 개혁과제를 금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새로운 천년」(New Millennium)을 여는 2000년부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년에는 21세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다음은 강연요지임 ①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 ○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지역경제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현재 업계가 추진중인 자동차, 전자 등 9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정부는 해당기업이 요청할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중재역할을 담당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 부실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정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년 5월 부터는 설립되도록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세부규정을 정비 - 설립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자유로운 설립을 촉진 ○ 앞으로 대기업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하여 추진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지주회사제도 완화 등 ②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27개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정비 - 기술담보사업의 확대, 기술이전법 제정 추진 등 ○ 금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여 신산업분야의 103개 핵심기술을 개발(99년에는 300억원을 투입, 20개과제 개발) ③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확대 (98년 5,300억원→99년 1조 1,900억원) ○ 1,000억원 규모의 공공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투자 지원 ○ 99년중 5,000개 업체의 자동화·정보화 지원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중진공과 해외자본이 공동으로 기업개선 기금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