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기업 물류비 절감 및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보도일 : 1999. 2. 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기업 물류비 절감 및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 국내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매출액 대비 12.9%( 97년)으로 미국·일본(7%~8%) 및 유럽(6%)보다 과중하며,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 IMF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 우위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상당부분 잠식당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으로 작용 - 한편, 국내 물류산업은 GDP의 2.7%( 97년), 고용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 으나, 대다수의 물류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기업의 다양한 물류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 이에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절감 및 물류산업의 활성 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 첫째, 기업 스스로의 물류기반 구축시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음 - 우선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해 기존에는 물류표준설비 구입에 한정하여 지원 하던 자금을 표준설비 구입·생산 및 포장표준화를 위한 각종 설비의 개체시 에도 지원하며, 일관수송체계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품목을 선정하여 동 사업의 개선효과를 홍보하는 등 물류표준화 보급에 주력할 계획 - 또한,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 등 물류거점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기업의 물류자원의 공동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 사업 및 중소유통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 등에도 지원할 방침 ○ 둘째,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의 육성·지원과 동시에 물류산업에 상존한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 - 우선 물류산업을 산업발전법 상 산업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산업자원 부가 산업발전 전략차원에서 종합적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제조업과 차별없이 각종 정부자금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써 올해부터 산업기반 기금( 99년 유통합리화 자금 770억원)을 통한 물류업체(운수업, 창고업, 도매 배송업 등)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물류산업의 각종 과도한 진입제한을 발굴하여 관계부처 및 규제개혁위원 회와 적극 협의·추진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경쟁기반을 조성할 계획 ○ 셋째,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추진할 계획 - 올해 수출기업의 가장 큰 부담은 작년에 이은 해상운임의 인상으로써, 산업 자원부는 선·하주 협의회 활성화 및 부두직통관 화물에 대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하역료)인하 방안 등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하여 마련할 방침 ○ 향후, 산업자원부는 물류서비스 수요자인 화주기업의 입장에서 물류정책을 입안 함으로써 기업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전문 물류사업자를 적극 육성하여 물류 부문 outsourcing 및 제3자물류의 기반구축에 노력을 경주할 방침임 【참고자료】해상운임 인상계획 및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분석 □ 북미 수출항로 운임인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