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소？onequter1*㎰廢？개최 보도일 : 1999. 2. 20. 소관과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TEL : 500-2535)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개최 --------------------------------- □ 정부는 *onequter*99.2.20(토) 10:3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오영교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주재로 5개 부처 및 3개 시·도의 관련국장,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를 개최 하였음 □ 이날 회의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 총력체제를 본격가동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의 발굴 및 이의 신속한 타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관성있는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총괄부서인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먼저, 관련기관간의 조율이 필요한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소위원회 를 즉시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신속대응(Quick Response)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산하에 관련부처 공무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원으로 투자유치전담반(반장: 소관부처 담당 국장)을 구성하여 투자전과정에 걸쳐 밀착지원할 계획 □ 특히 금일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주체에 관해 관계기관간에 혼선이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지연되어 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사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해 왔으나,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혼선이 있었던 바 ○ 이날 논의를 통해 쓰레기매립지와 관련된 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사업시행계획을 마련·공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협의하였음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발로뛰는 외국인투자 행정 을 시현하는 것이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를 외국인투자유치의 최일선 야전 사령부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외국인투자가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및 관행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계획임 【첨부1】제1차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개요 【첨부2】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기능 및 향후 운영방안 【첨부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건설관련 외국인투자 촉진대책 ※ 첨부는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