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産業競爭力 强化를 위한 政策方向 보도일 : 1999. 2. 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53l : 500-2420) 産業競爭力 强化를 위한 政策方向 ----------------------------------- - 박태영 장관, 한국능률협회 강연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9. 2. 25(목) 06:50∼08:10 하이얏트 호텔(1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조찬강연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음. 동 간담회에는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음 □ 박장관은, 세계 경제가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절대우위가 지배하는 동시에 EU 등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시장도 시장 석권을 위한 대규모 합병(Mega Merger)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상실 은 물론,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우리 상품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점유율이 90년대초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IMD가 평가한 국내경쟁력도 97년 13위에서 98년 34위로 크게 하락하는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기업과 정부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함을 역설하였음 □ 박장관은 우리 산업이 21세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①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체된 산업활력을 회복하여 본격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② 21세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식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④ 중소·벤처기업을 경쟁과 혁신의 주체로 육성 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박장관은 특히,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차원과 우리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부품산업 발전전략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기본적으로 부품산업을 지금까지 대기업에 종속된 위치에서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월말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연구 기관의 용역을 거쳐 계열화제도·하도급제도 개선방안 및 부품업체 M&A활성화방안을 수립 하고, ○ 부품업체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인증기관」을 설립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부품업체의 대형화 촉진을 위해 부품의 공용화·표준 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또한 부품업체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측정·시험기기를 부품업체가 염가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