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위원회, 10대 중점과제 추진 보도일 : 1999. 2. 2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 500-2577) 무역위원회, 10대 중점과제 추진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금년중 반덤핑·상계관세 등 국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통상마찰로 부터 자금·정보 등의 제약으로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설치된 산업피해구제상담실을 통하여 구제 신청 단계에서 완료단계에 이르기 까지 행정적·기술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반덤핑 등을 제소당했을 경우에도 관련자료 수집 및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 중소기업의 산업피해구제 제소에 따른 비용 지원도 확대키로 하였다. 98년 99년 ------------------ - 지원예산 규모 : 1.5억원 → 2.5억원 - 건당 지원한도 : 2천만원 → 3천만원 □ 또한, 무역위원회는 금년중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와 금년 6월말로 예정 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 등으로 역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발생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반덤핑 조사 및 판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 개도국과의 교역증대 및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상계관세제도 및 유통·무역분야 세이프가드제도의 수행기반을 금년내에 정비하고, ○ 현재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관련 규정의 통합 등 법령 정비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와함께 산업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추가하여 사전적 방지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산업피해 우려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수입에 따른 잠재적 산업피해의 사전예방 과 무역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산업피해구제기관이 경쟁력 조사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WTO체제 발족후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미국·EU 등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 활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국·호주 등 주요국의 산업피해구제 기관과 정례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 강화와 WTO 뉴라운드 협상에도 적극 대응 키로 하였다. ○ 반덤핑의 경우 85년까지 미국·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 15개국이 활용하였으나, 98년말까지 73개국으로 확대 되었다. □ 무역위원회는 이상을 골자로 하는 금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기관임무(mission) 와 기능목표(goals)를국민에게알리는 무역위원회 임무 및 발전목표 를 발표 하고, ○ 향후 우리 무역규모의 확대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무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