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제2차 ASEM 표준분야 회의개최 보도일: 1999.3.9 소관과: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Tel:500-2553),산업표준정보과(Tel:500-2584) 제2차 ASEM 표준분야 회의개최 ---------------------------------- ㅇ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제2차 ASEM 표준분야 회의가 3.10(수)∼12(금)간 르네상 스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 회원국 정부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실무담당자들과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민간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ㅇ이번 회의는 96년 1차 ASEM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후속조치 사업중 하나인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twoquter*의 구체적 실천 사업중 하나 로 추진되는 표준·적합성 평가 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아시아· 유럽간 회의로 제1차 브뤼셀회의(98. 9.29∼10. 1)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이다. ㅇ이번 ASEM 표준분야 회의는 표준·적합성 평가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이해 증진 및 최선의 규제관행, 국제표준에의 일치화, 상호인정, 기술협력을 의제로 이틀 간(3. 10-11) 논의가 진행되며, 마지막날(3.12)에는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에 관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ㅇ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지역간 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국제규격일치화 및 상호 인정협정을 위한 우선 추진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국제규격 채택에서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ASEM회원국들은 이를 통 해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회원국간 무역원활화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ㅇ국가간의 중복적인 적합성 평가는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장애가 되며, 이러한 부 담으로 인한 수출감소효과는 한국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205억달러, 전체수출 액의 15%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ASEM회원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이러 한 노력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ㅇ이번 회의 결과는 후속적인 작업을 통해 제3차 ASEM 정상회담에 보고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국 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1. 회의개요 2. 회의일정 <첨부1: 회의개요> 1. 추진연혁 ㅇ 96. 3 제1차 ASEM 정상회담 - 의장성명서에서 표준·적합성 분야를 포함한 무역의 원활화,자유화 추진선언 ㅇ 97. 7 제1차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간사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유럽에 서는 집행위와 의장국을 선정 ※ SOMTI : Senior Officials*onequter* Meeting for Trade and Investment TFAP :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ㅇ 98. 4 제2차 ASEM정상회담에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합의 ㅇ 98. 7 SOMTI 조정국회의에서 표준분야 회의 일정 협의 - 표준분야에서 한국이 아시아측의 주도국으로 선출 - 98.10월 1차 표준분야 회의를 브라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