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인터넷 *twoquter*사이버몰 발전 협의회*twoquter* 출범 일 자: 1999. 3. 11 소관과: 산업표준정보과(Tel: 500-2584) 인터넷「사이버몰 발전 협의회」출범 ------------------------------------ - 사이버몰 표준약관 및 정보표시기준 제정, 공동 물류유통체제 구축 등 애로사항 을 적극해결하고, 민간자율적인 확산 지원 - □ 선진국에 비해 그 數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내 인터넷 사이버몰 (Cybermall)의 조속한 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등록 조건 완화 및 카드 수수료의 인하, 사이버몰 정보표시기준의 제정, 공동 물류유통체제의 구축 등 사이버몰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한국전자거래표준원(원장 崔泰昌)과 공동으로 3.10일 (수) 섬유 센터에서 국내 주요 사이버몰 운영자, 카드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 운데「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에 산자부에서 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실질적으로 상 품의 판매·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발전없이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촉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ㅇ 현재 영업중인 국내 사이버몰이 미국의 1/10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운영상 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 사이버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 사이버몰 수 : 미국 45,000개, 한국 400여개 ㅇ 사이버몰 운영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급 초기단계부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 사이버몰의 조속한 확산과 외국 사이버몰과 대등 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사이버몰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실물매장에 비해 사이버몰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 및 높은 수수료, 상품판매 가격의 30%이상을 차지하여 전자상거래의 이점인 판매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는 물류유통비용 문제 등 사이버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례> LG 트윈피아(Twinpia) 사이버몰의 카드 수수료 - 삼성, 외환 국민, BC카드 : 4%, 다이너스티 카드 : 3%, LG카드 : 2.5% - 소형사이버몰의 카드 수수료는 트윈피아와 같은 대형사이버몰에 비해 더 높음 ㅇ사이버몰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몰 표시기준의 마련, 사이버몰 판매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가정에서의 사이버몰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통신사용료의 인하 등을 건의하였음 □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국내 사이버몰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ㅇ 우선적으로, 금년중에 물류유통비 절감을 위한 공동 물류유통체제 구축 방안을 국가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마련하고 사이버몰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업체정보, 상품정보, 거래정보 등의 정보표시기준과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