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제3차반도체 정부간 협의회 개최 보도일 : 1999. 3. 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Tel 500-2513) 제3차반도체 정부간 협의회 개최 ------------------------------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 정부간의 정책협의기구인 GGF(Global Government Forum)가 99년 3월 11일 10:00~16:00에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협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5개국(미국,일본,EU, 대만,한국) 정부간의 정책협의기구로서, 이번 회의(주재: 산업자원부 김재현 생활산업국장)에는 미국 USTR의 Donald Abelson(Assistant USTR for Industry), 일본 통상산업성 료조 하야시(기계정보산업국장), EU 집행위 Paul Vandoren (Head of Unit for New technologies, intellectual property), 대만 경제부 Steve Ruey-Long Chen (Director General, Board of Foreign Trade) 등 회원국 정부공무원 30여명이 참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과 전망, 2단계 정보기술자유화(ITAⅡ) 협상 현황, 각국의 Y2K 해결 추진현황,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지구온난화 물질인 PFC감축문제와 향후 GGF의 운용방향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반도체 관련 국제협의기구로서는 GGF 이외에 민간업계간 협의기구로 세계반도체 협의회(WSC: World Semiconductor Council)와 정부와 민간의 합동회의기구인 GCM (Government Consultative Mechanism) 있으며 이들 3개 회의는 상호 밀접한 연계하 에 운영된다. < 참고 1 > ┌────────────────┐ │ GGF 회의개요 │ └────────────────┘ 1. 명 칭 : GGF (Global Governmental Forum) 반도체 주요생산국 정부간 포럼 2.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EU(대만은 옵서버로 참여중) 3. 설립목적 및 근거 ○ 세계 반도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향후 반도체 산업이 직면하게될 어려움을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해결 - 미·일 정부간 반도체관련 공동성명서(96.8.2)에서 제창 4. 주요 논의 의제 ○ 관세 및 기타 시장장벽의 철폐를 포함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 규정 및 조세 등 반도체산업에 영향을 주는 법제도 ○ 환경,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표준화 ○ 지적재산권 보호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접근방법 ○ 시장개척을 포함한 정보화 사회의 촉진 5. 개최경과 ○ 제1차 : 96.12 동경, 제2차 : 98. 1 워싱턴 <참고2> 세계반도체협의회(WSC)개요 □ WSC의 목적 ○ 전세계 반도체산업간의 상호 이해 증진 ○ 시장접근 문제의 해소 ○ 반도체 공급업체들간의 협력활동 증진 ○ 국제협력의 증진. □ 구성 : 미국, 일본, EU, 한국, 대만의 반도체관련 협회 ○ SIA, EIAJ, EECA, KSIA, TSIA □ 참가자격 ○ 기존 회원협회 이외의 반도체산업협회는 당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