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제2차 ASEM 표준분야회의 개최결과 일 자: 1999. 3. 13 소관과: 국제협력과(Tel: 500-2553) 산업표준정보과(Tel: 500-2583) 제2차 ASEM 표준분야회의 개최결과 ---------------------------------- ㅇ제 2차 ASEM 표준분야 회의가 3.10(수)-12(금) 3일간 르네상스호텔 국제회의장 에서 EU 15개 회원국 및 한국 중국 일본 ASEAN등 26개 회원국정부 표준 담당자 들과 ASEM 민간기구인 AEBF(ASEM Business Forum)등 민간전문가 7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ㅇ산업자원부 김종갑 국제산업협력심의관 주재로 개최된 금번 회의는 96년 1차 ASEM 정상회의이후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twoquter*의 구체적 실천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EU 집행위 주도로 개최된 제1차 회의(98. 9, 브라셀)에 이어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측의 주 도국인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ㅇ이번 회의는 표준·적합 분야에서의 최선규제관행 도출, 각국 기준의 국제표준 에의 일치화 추진, 상호인정협정추진방안, 기술협력을 의제로 정부간 회의가 이 틀동안(3. 10-11)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3.12)에는 한국 일본 등이 우리 나 라와 아시아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에 관한 제도를 설명하고 유럽국가들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 MRAs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ㅇ분야별로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 첫째, 표준 및 적합성평가분야에서 각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최선규제관행 (BRP; Best Regulatory Practices)을 도출하기 위해 기능별분야별 각 국 표준 적합성평가기구 관련사항을 database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작 업으로는 한국의 주도로 3 개월 내 현황조사 및 분석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일 정을 마련하였다. - 둘째, 국별 다른 기준의 국제 기준에의 일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8개 우 선 추진분야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1개월 이내 확정한다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추진키로 한 8개 분야는 기존의 국제표준제도와 현 무역량 및 향후 증대가능성 기준으로 검토한 전기 전자분야, 기계분야, 통신분야, 환경분야 , 의료장비분야, 고무제품 분야, 화학분야, 에너지분야 등이다. - 세째, 국가간의 중복적인 적합성 평가요구가 기업 수출입에 사실상 기술장벽으 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각국별로 활발히 추진중인 상호인정협정 (MRAs) 추진을 ASEM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관련정보의 교환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타국의 이러한 중복적 요구로 인한 수출감소효과가 1998년 기준 205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APEC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SEM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양자 및 다자간 추진된 MRAs 에 대한 국제적 현황 분석을 맡기로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 속하였다. ㅇEU 통합 과정 중 표준 등 기술장벽 철폐를 추진해 온 EU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이해 증진을 위해 EU는 유럽회의에서 개최될 3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