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유통산업의 정보화 촉진 일 자 : 1999. 3. 23 소관과 : 유통산업과(Tel: 500-2432)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유통산업의 정보화 촉진 ------------------------------------------------- = 유통산업발전 5개년계획안( 99∼2003) 수립 = □ 산업자원부는 농림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비젼과 추진전략을 담은 『유통산업발전 기 본계획안( 99∼2003)』을 마련하고 이를 99.3.22(월) 「유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에 상정하였음 □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은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 유통구조의 선 진화 (2) 유통효율화기반의 구축 (3)유통환경의 개선 (4)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기조로 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 │ 영세점포 위주의 과밀한 재래형 산업구조를 전자상거래·대형 │ │ 할인점 등 신유통업태와 중소점포의 균형구조로 고도화 │ └──────────────────────────────┘ ㅇ 신유통업태의 확산을 위하여 -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 개발 및 중소수출기업의 전자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 원, 우수 사이버몰 인증제 및 포상제 실시, 제조·물류·부품업체간 광속거래 (CALS) 확산 유도 -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 확대(1만㎡ → 2만㎡) 및 준농림 등 저지가지역 설치촉진방안 강구 - 도매배송업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상위 3개사에 대한 수·배송집 중도를 30% 에서 50%로 상향조정)로 물류의 아웃소싱 활성화 ㅇ 중소유통업이 지역주민밀착형 업태로 특화할 수 있도록 - 재래시장의 재개발(40개)·전문상가단지 건립(19개) 지원 등 시설현대화 및 점 포의 집적화 추진 - 체인(연쇄화)사업 가맹점포 확대 확대(5.6만개 → 7만개) 및 체인점포에 대한 전문가의 경영지도 실시(200개) ㅇ 농산물·의약품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경로 다양화를 위하여 - 농산물포장센터(108개소)·직거래장터(18개소) 등 기반시설 확충 -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단순의약품의 약국외판매 허용 (2) 유통효율화 기반구축 ┌─────────────────────────────┐ │ 정보화·물류체계·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유통업체 │ │ 의 경영효율화를 지원 │ └─────────────────────────────┘ ㅇ 유통정보화의 확산을 위하여 - 바코드보급(5,800개 업체) 및 상품정보 DB(5만건) 구축 - 종업원 5인이상 점포(종합소매업·비식용신품일반소매업·특수소매업)의 80% 에 POS 시스템 보급 - 유통총공급망(SCM)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기반 마련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 폐지 및 세부담 급증방지제도 도입 검토, 양성화된 과표에 대한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