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자부, 기후변화협약 대책 본격 추진 보도일 : 1999. 3. 2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Tel 500-2732) 산자부, 기후변화협약 대책 본격 추진 ----------------------------------- ○ 산업자원부는 지난 3.9-10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기후변화포럼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가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 동 회의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선진국만의 온실가스감축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촉구하였으며, - 이에대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함께 경제 발전단계가 선진국과 다른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의무부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선진국 기업들이 기후변화협약상 의무부담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자국 정부에 대해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강력 히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와관련 특히, EU집행위는 우리나라 자동차협회에 대해 2008년까지 CO2배출량 을 140g/Km 수준으로 낮춘다는 자율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요구가 정부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개별 산업별 협상을 통해 우리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부문 에서의 적극적 시책추진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소비형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 98.12월 범정부대책기구를 통해 확정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중 산업자원부 소관 17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월별일정에 의거 수립, 시행중임을 밝혔다. - 산업자원부는 98.2월말까지 자발적협약제도 추진방안 등 4개과제에 대한 구체 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상반기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추 진 과 제 │ 일 정 │ 소 관 과 │ ├────────────────────┼─────┼───────┤ │○ 자발적협약제도 추진 │99.1월말 │ 에너지정책 │ ├────────────────────┼─────┼───────┤ │○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확대 │99.2월말 │ 에너지관리 │ ├────────────────────┼─────┼───────┤ │○ 연비개선 자동차 보급확대 │99.6월말 │ 에너지기술 │ ├────────────────────┼─────┼───────┤ │○ 경차보급확대 시책강화 │99.3월말 │ 에너지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