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상산업부 장관 미국 방문 보도일 : 1997. 5. 3 소 관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500-2579) 통상산업부 장관 미국 방문 < 개 요 > 1.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은 오는 5.3∼8일간 미국 워싱톤을 방문하고 이어서 5. 9∼10 양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할 예 정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관련 자료 별도 준비) ○ 지난 3월 임장관의 통상산업부 장관 취임이후 첫 해외방문이 되는 금번 미 국출장에서 임장관은 미국의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대표, 로스(Roth)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의회의 주요인사들을 면담하고, ○ 우리경제의 현상황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양국간 관심사항을 협의 함으로써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임. < 미국 방문의 배경 > 2. 미국은 우리에게 제1의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국내 외국인투자, 우리의 해외 투자 및 기술도입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임. ○ 한미간 교역은 95년 550억불 수준에 이르렀으나 96년이후 한국의 對미수출 감소로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 대미무역적자 누증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주요이슈로 등장했으며 근검 절약운동, 한보철강 등 금년들어 양국간 새로운 통상이슈 발생하였음. 3. 그간 우리의 대미 통상정책은 대체로 미측에서 제기하는 특정사안 (자동차, 통신협상 등)에 대한 해결 또는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우리의 대미교역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때, 이를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다소 사후적 이고 소극적인 면이 많았음. ○ 금번 임장관의 방미는 특정사안의 해결을 위한 회담 이 아니라 한·미 통 상관계가 전반적으로는 원만한 가운데에서도 소비절약 등 양국간 개별적인 특정 통상현안이 앞으로 한미간 경협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미측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면에서 사전적인 신뢰 형성과 대화 차원의 방미 통상이라는데 의의가 큼. < 주요인사와의 회동 목적과 특징 > 4. 이러한 배경하에서 임장관은 바셰프스키 무역대표 등 통상정책의 핵심인사 들과 만나 ○ 한국경제 상황과 소비절약운동의 참뜻 및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방과 시장 경제정책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 우리기업의 미국진출에 애로가 되는 반도체 및 C-TV 반덤핑관세 철회, 한 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적용문제 등을 미측과 협의할 계획 임. 5. 임장관은 또한 윌리암 로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크래인 하원무역소위원장등 의회 주요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 우리 정부가 그간 추진하고 있는 개방과 규제개혁 조치를 설명하고 개방된 통상국가로서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 기업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 등 미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적극적 지원 을 요청할 계획임. < 기타 활동 > 6. 한편 임장관은 미업계, 미행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