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자부, 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부처협의 추진 보도일 : 1999. 4. 19 (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500-2373) 산자부, 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부처협의 추진 ---------------------------------------------------- - 무역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 □ 산업자원부는『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등 정부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음 ㅇ 이번에 산자부가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99.3.26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3당 정책위 의장의 동 법 제합의 및 99.3.31 대통령에 대한 산자부 국정개혁과제 보고에 따른 것임 □ 산자부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무역인력 양성, 무역전시장, 전자무역기반 등 무역 인프라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의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ㅇ 전반적으로 무역인프라 구축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가운데 ㅇ 조성상의 투명성.체계성.연계성 부족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일부 인프라는 중복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일부는 부족하게 되는 등 균형적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의문시 되었음 <우리나라의 무역인프라현황> ┌──────────────────────────────────┐ │ □ 무역전시산업 및 해외무역기반 부문 │ │ │ │ ㅇ 우리의 무역전시장수는 일본의 1/5이하 수준, COEX (70백평)는 독일│ │ 하노버전시장의 1/14, 프랑크푸르트전시장의 1/9 수준 │ │ │ │ ㅇ 7대 종합상사 해외무역기반이 환란 이전에 비하여 대폭 위축 │ │ │ │ 해외거점 파견인력 현지채용인력 │ │ ·97.5 427 1,158 4,060 │ │ ·98.10 392 954 3,448 │ │ ·증감 △35 △204 △612 │ │ │ │ ㅇ KOTRA도 98년 해외무역관을 11개 폐쇄(12명 감축)한 이후 │ │ 2,000년까지 4개국 17개사무소 폐쇄(20명 감축)예정 │ │ │ │ □ 무역인력 및 무역정보화 부문 │ │ │ │ ㅇ 무역인력은 부족(400여개 업체 조사)한 상황이며 특히, 지역마켓팅 │ │ 전문가는 많이 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