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국진출 일본기업인과 투자촉진 간담회 개최 보도일 : 1999. 4. 19(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Tel : 500-2414) 한국진출 일본기업인과 투자촉진 간담회 개최 ========================================== ㅇ산업자원부 김종갑 국제산업협력심의관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기업인의 대한 투자에 있어 애로사항을 듣고 이의 해소를 위해 일본투자기업 인클럽(SJC)임원들(나까무라 요시오끼 한국미쓰비시 상사 사장 등 13인)과 4.19일(월요일) 12:00∼14:00까지 서울프레스센타에서 간담회를 갖었음. ㅇ동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5일 개최되었던 한·일민관투자촉진협의 회에서 제기되었던 - 대한투자애로사항의 개선사항(별첨참조)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 동회의 결과 합의에 따라 KOTRA-JETRO간에 설치된 「한·일 투자협력창구」 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논의 하였음. * 주요기능 : 투자정보 상호교환, 투자애로사항 공동대처, 투자유치설명 회 및 상담회 개최 등 상호지원, 기술이전, 정보제공 등 ㅇ 한편, 산자부는 기진출외국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대한 투자확대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SJC와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 채널을 유지하 였는 바, - 98년에는 SJC측 건의 사항중 담배시장의 불공정행위의 단속등 5건을 해결하였음. ㅇ 또한 금년 6.2∼5일간 개최되는 APEC투자박람회가 APEC역내회 원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다양한 투자기회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SJC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본내의 기업인들에 대해 소개도 요청하였음. ㅇ 그리고 98년 10월 한일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서 2000∼2002년(3년간)중 매년 개최키로 한 상품·산업·기술·물산 전시회 (「Korea Super Expo 21」)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 특히 동 EXPO의 사전 홍보 및 분위기 고양을 위해 개최예정인 Pre-event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음. 첨부 : 1. 주요투자애로사항의 부문별 개선 등 검토 내용 2. 99년도 제 1차 SJC와 간담회 개최 개요 < 첨부 > 1. 주요투자애로사항의 부문별 개선 등 검토 내용 ① 노동·노사관계(6건) · 조치완료(2건) : 무노동무임금의 철저 지도, 노사협정과 특별금 등 관행페지 · 추진중(4건) : 연월차 유급휴가·생리휴가제도 폐지, 퇴직금제도의 임의화,조합전임자 임금 삭감 지도 ② 금융·투자·자금조달 관계(8건) · 추진중(5건) : 외화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외화대출에 대한 융자대상 제한, 외국인의 송금한도 개정, 당국에 의한 규제·규정의 통보, 당국보고문서의 간소화 · 조치곤란(3건) : 대출비율 규제, 외국은행에 대한 지입 자본금제도 개선, 신용보증기관 출연제도 폐지 ③ 세무관계(11건) · 조치완료(1건) : 이전가격신고세제 신고의 간소화 · 추진중(1건) : 한일조세조약의 조기개정 · 검토중(6건) : 한일세무합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