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第17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보도일 : 1999. 4. 22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Tel: 500-2714~5) 第17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 ┌──────────────────────────────────────┒ │이 자료 내용은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본위원회 ┃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修正資料를 배포할 계획임(*onequter*98.4.21 17:00이후) ┃ ┕━━━━━━━━━━━━━━━━━━━━━━━━━━━━━━━━━━━━━━┛ □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위원장 梁承斗(연대교수)】는 *onequter*99.4.21(수) 14:00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등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완화 과제 총 2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음 ㅇ이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제도 개선 과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대상 중소 기업범위 확대 에 관한 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 ┃ 건 명 │ 현 행 │개 선 ┃ ┠────────┼─────────────────┼───────────┨ ┃▲식품자동판매기│ㅇ동일인이 동일건물 또는 │ㅇ전체 자판기에 대한 ┃ ┃ 영업신고제도 │ 인접건물내에 다수의 자판기를 │ 일괄신고 ┃ ┃ 개선 │ 설치코자 할 경우 자판기별 │ ┃ ┃ │ 개별신고 │ ┃ ┃ │ │ ┃ ┠────────┼─────────────────┼───────────┨ ┃▲국민주택채권 │ㅇ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ㅇ제3자의 부동산으로 ┃ ┃ 매입매입면제 │ 위하여 자기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 ┃ 대상중소기업 │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 경우에도 국민주택 ┃ ┃ 범위확대 │ 매입을 면제 │ 채권 매입 면제 ┃ ┗━━━━━━━━┷━━━━━━━━━━━━━━━━━┷━━━━━━━━━━━┛ ㅇ또한,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채용범위 확대(현재 총용량 1500kW미만)등 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24개 과제는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자체개선 조치키로 하였음 ※ 관계행정기관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71조) 에 따라 위원회 권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參考 : 심의안건 주요내용 < 參考 1 > : 審議案件(2건) 主要內容 1. 食品自動販賣器營業 申告制度 改善 □ 現況 및 問題點 ㅇ커피, 콜라 등을 자동판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