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반도체 통합협상타결의 의의 보도일 : 1999. 4. 23 소관과 : 반도체 전기과 (Tel : 500-2513) 반도체 통합협상타결의 의의 ============================ 1. 반도체 통합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통합임 ㅇ98.1월 정부와 재계는 중복과잉설비의 해소 및 핵심사업의 역량집중 등 대 기업 구조개혁 5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음. 이 합의에 따라 5대 그룹은 전 경련 내에 구조조정 실무추진반 을 구성하여 98.9월 반도체를 포함한 7개 업 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도출발표하였음. ㅇ이 합의에 따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자율적으로 통합의 조건과 방법을 협 의하여 타결한 것임. -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양사간 협의와 합의사 항의 이행을 독려하였음. * 양사의 자산규모: (현대) 125천억원, (LG) 72천억원 2. 반도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기대 ㅇ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중복방지를 통한 원가절감 - 특히 1개 생산라인당 25억불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256M D램 생산설비의 중복투자 예방가능 * 현 256M D램 생산라인: 200mm 웨이퍼를 사용하는 기존의 개량설비링 차세대 256M, 1G D램생산라인: 300mm 웨이퍼를 사용하는 신규설비 ㅇ양사가 장점을 가지는 기술(예: 현대의 설계기술, LG의 공정기술)의 활용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가능 ㅇD램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가능 3.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지급이나 이로 인한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희박함. ㅇ현재까지 통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정부지원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정 부에서도 이를 약속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음. ㅇ기본적으로 통합반도체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은 증자나 자산매각, 외자유치등 기업 스스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 ㅇ다만, 불가피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타 기업의 구조조정과 마 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추진하는 기업개선작업(workout)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임 * workout에 의한 구조조정절차는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IMF의 지원조건이나 WTO의 관련규범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4. 반도체 통합은 미국, EU등의 경쟁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및 승인대상이 될 것 이지만 승인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예상됨 ㅇ미국의 경우 매출1억불 또는 자산 1천만불 이상인 기업이 15백만불 이상의 가 격으로 M&A하는 경우 신고 및 승인 대상이 됨 - 승인기준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고 신규진입가능성, 반독점 행위를 꾀할 가 능성등 주관적 판단에 의해 승인여부를 결정 - D램의 경우 독점관계를 구성하는 품목이며 합병후 시장 집중도가 높아져 다 소 논란의 소지는 있음. - 그러나 98.6월 D램 5위인 미국 Micron이 7위인 TI를 인수(시장점유율 14.1%) 한 사례로 보아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임. ㅇEU의 경우 전세계 매출합계 25억 ECU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