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OECD 철강위원회,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에 대해 강력 경고 예정 보도일 : 1999. 4. 23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Tel : 500-2456) OECD 철강위원회,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에 대해 강력 경고 예정 ============================================================= □ 4.28∼29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미국, 일본, EU 등 29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금번 OECD 철강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최근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미국은 자국의 철강수요 증가 및 아시아 경제위기로 일본, 러시아, 한국, 동남아 등의 국가들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철강업계와 미의회는 201조(긴급수입제한) 개정안(Levin법안)을 제출하고 쿼타제 도입법안(Visklosky 법안)을 통과(3.17 하원)시키는 등 철강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 이러한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 동향에 대해 이번 54차 OECD철강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본, EU 등 주요 회원국은 이러한 법안이 WTO 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철강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불러일으켜 결국 세계 철강교역의 왜곡 및 축소를 야기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EU의 경우 세계적 철강경기 둔화와 설비과잉 문제에 직면에 있는 현재의 세계 철강산업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만이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금번 회의는 지난해 세계철강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각국 철강 업체의 생존차원에서의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며, 또한 이 와중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강력한 멧세지를 공동선언에 포함 시킬지 여부에 대해 미국과 EU, 일본 및 우리나라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 이번 회의에 정부는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과 철강협회 및 포철 관계자가 함께 대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 한편, 산자부는 최근 미국이 98년 아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급증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증가시키기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와 강력히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우선 포철이 요구한 스테인레스 후판에 대한 미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의 부당성에 대해 금번 회의시 미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WTO 제소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참고1> 미의회 철강보호주의 주요 법안 내용 □ Visklosky 법안 (99.3.4 제안) ㅇ 법안명: The Bipartisan Steel Recovery Act(H.R.975수정안) ㅇ 제안자: Peter Visklosky (민주당 Indiana州 하원의원, Steel Causus 집행위 부위원장) ㅇ 주요내용 ① 97.7 이전의 3년간 월평균 철강수입량을 기준으로 각국에 수입쿼타 부과 ② Section 201(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