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부담금 50% 인하 보도일 : 1999. 4. 26 소관과 : 화학생물산업과 (Tel : 500-2547) 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부담금 50% 인하 ====================================== ㅇ산업자원부는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량이 제한되 는 프레온(CFC)가스 및 할론(Halon)가스 등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1999년 5월 1일부터 50%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ㅇ동 부담금은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 물질의제조 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기금의 설치)에 의거 1992년 부터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의 제조판매 및 수입시에 부과하여,「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11(냉매, 발 포제)의 부담금은 390원/㎏이며 Halon-1301(消火劑)은 780원/㎏이다. - 동 기금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 감축 및 전폐를 위해 대체물질 개발· 이용기술 개발,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사업 등의 출연 및 융자재원으로 사 용되어,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내 「CFC대체연구센터」에서는 순수한 우리기술로 CFC 대체물질인 HCFC-22, HFC-134a, HFC-152a, HCFC-141b/142b 등을 개발 완 료하였고, 이중 HCFC-22, 141b/142b는 현재 울산화학(주)에서 양산중에 있으 며, 제2단계 CFC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 96.12∼2000.12)에 의해 몬트리올의 정서 및 기후변화협약에 제약받지 않는 차세대 대체물질을 개발중에 있다. - 또한 1998년말 현재 180개사에 대해서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위해 30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ㅇ금번의 조치는 IMF이후 경기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업계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ㅇ산업자원부는 CFC와 Halon의 제조업체인 울산화학(주) 및 한주케미칼(주)의 판 매가격을 인하토록 하여, 화학, 전자, 소방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첨부> 1. CFC 및 Halon의 종류별 부담금 인하내역 2. CFC 및 Halon의 국내판매가격 대비 인하율 <첨부 1> 종류별 부담금 인하 내역 ┌──────────────────────┬─────────┐ │특정물질의 종류 │징수금액(원) │ │ ├────┬────┤ │ │종 전 │개 정 │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390 │195 │ ├──────────────────────┼────┼────┤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390 │195 │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312 │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