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보도일 : 1999. 4. 29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500-2375)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 │ □ 산업자원부(장관 朴泰榮)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 │ │ 신규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 │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올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수 있 │ │ 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힘 │ │ │ │ -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종 │ │ 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 │ │ □ 27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수출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 │ │ │ ① 외화가득, 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가지는 │ │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금융조달 방법을 수출보험으로 │ │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 │ │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 │ │ 동보험 등 신규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 │ │ 거를 마련함 │ │ │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 │ │ L/C개설(개설은행이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시 동 상환채무를 │ │ 수출보험공사가 개설은행에 보증 │ │ │ │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대금결제시의 환율과 실제 │ │ 수출대금 결제시점에서의 환율간 차이로 인해 수출자가 입게 되 │ │ 는 환차손을 보상 (환차익은 회수) │ │ │ │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 │ │ 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이익은 회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