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임창열 통산부장관 방미활동 보도일 : 1997. 5. 7 소 관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500-2579) 임창열 통산부장관 방미활동 ○ 임창열 통산부장관은 5. 5 (월) 헤리티지 재단 초청으로 「한·미경제관계의 재조명」제하의 오찬연설을 하였음 (연설은 요지 별첨) - 임장관은 한국경제가 경기순환적 이유,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새 경제팀이 경상수지 적자개선, 지속적 개방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 기회를 경제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혔음 - 특히 임장관은 경상수지개선은 재정삭감 등 안정적 총수요 관리,저축을 장려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이며 경쟁력 을 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차별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의사가 없다고 설명하였음 - 임장관은 또한 주요통화간 환율이 각국 경제현실(economic fun damentals)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적정환율로 복귀하는 노 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또한 임장관은 최근 한국내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 고 특히 벤쳐사업육성시책을 활용하여 미국의 고도기술산업진출이 활발히 이 루어지기를 희망하였음 ○ 임장관은 Bergsten 미 국제경제연구소장, Max Baucus 미 상원국제무역위원회 민주당간사(전 국제무역 소위원장), Hagel 상원외무위원회 국제경제정책소위 의장 등을 접촉하였음 - Bergsten 소장과의 면담에서 양인은 주요 국제통화간 특히 달러-엔화간 환율 의 적정평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동 소장은 엔화가 100∼ 110엔선으로 평가절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국제무역에서 쌍무 주의를 지양하고 APEC과 같은 개방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발전시키는 노 력을 해 나가야 할 것에 것에 공감하였음 - 미국행정부가 한국의 칼라TV, DRAM에 대한 규제종결 조치 필요성, 환경보호 를 위한 자국내 국가간 협력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동 의원도 우리정부의 우려를 유념하고 미행정부의 조치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석탄연료사용으로 인한 한국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지역 내 협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함 - 임장관은 COMPAQ 및 DIGITAL사 부사장단 초청으로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 에서 Hagel 소위원장에게 주요통화간 환율조정을 위한 정책협조 필요성, 대 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의 부당성, 미 정부의 반덤핑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 의원은 우리측 입장에 큰 공감을 표시함. 우리나라 반도 체 수요업체인 COMPAQ 등 업체는 향후 DRAM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첨부 : 해리티지 재단연설요지. < 헤리티지 재단 연설요지 > Ⅰ. 한국경제현황 ○ 과거 냉전시대 한국경제의 번영은 미국에게 자본주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