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자부, 은행 수수료인상 대책회의 개최 보도일 : 1999. 4. 29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Tel: 500-2363~6) 산자부, 은행 수수료인상 대책회의 개최 ========================================== ┌────────────────────────────────┐ │ 산업자원부는 99.4.29(목) 11:00-12:00 산자부 회의실에서 오영교 │ │ (吳盈敎) 무역정책실장 주재로 재경부(중소금융과장), 금감원(금융 │ │ 애로대책팀장), 은행연합회(국제업무팀장), 제일은행(외환업무팀 │ │ 장),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은행의 수출입관련 수수 │ │ 료 인상움직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 │ │ 이날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부은행을 중심으로 수출입관련 각종 수 │ │ 수료를 인상하거나 무료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어 무역업 │ │ 체에 부담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하였으 │ │ 며, 수수료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국신용장 개 │ │ 설수수료와 구매승인서 발급(현재 무료)을 인상하지 말아줄 것을 │ │ 요청하였다. │ │ │ │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제일은행(은행연합회의 의장은행) 측은 │ │ 작년 은행들이 14.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예대마진을 통 │ │ 한 수지개선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 │ │ 로서, 선진국의 은행들도 수수료를 통해 은행을 운영하고 있음을 │ │ 양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 │ 이날 회의에서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수수료건에 대하여는 합 │ │ 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①각종 수수료가 원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 │ 인상되어서는 안되고 ②모든 은행이 담합하여 일률적으로 인상하 │ │ 여서는 안되며, ③무역협회가 시중은행의 수수료와 서비스실태를 │ │ 조사해서 공표함으로써 무역업체들이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서 │ │ 비스가 좋은 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는 │ │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 └────────────────────────────────┘ ┌───────┐ │대책회의 자료 │ └───────┘ 최근 은행의 수출입관련수수료 인상동향과 대책 ------------------------------------------------ 1999. 4. 29 산 업 자 원 부 무 역 정 책 과 1. 은행의 수수료 인상동향 ㅇ최근 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수수료 등 기존 수수료의 인상과 구매승인서 발급 등 무료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중 ㅇ98년의 대폭적인 적자 발생(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