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 박태영 장관, 연세대학교 강연 - 보도일 : 1999. 5. 18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Tel: 500-2420)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 - 박태영 장관, 연세대학교 강연 - ┌──────────────────────────────┐ │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5.17일 18:30∼20:00 연세대 신상 │ │ 경관에서 최고경제과정학생 및 경제학과 석사과정학생 │ │ 2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 │ 강연을 하였음 │ │ │ │ ■ 다음은 이날 강연의 요지임 │ └──────────────────────────────┘ □ 박장관은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ㅇ 직접적으로는 외화유동성 급감에 따른 외환위기에서 초래되었으나, ㅇ 근본적으로는, 재벌의 과다차입에 의한 선단식 경영, 후진적인 기업지배 구조에 따른 기업경영의 비효율 심화와 ㅇ 노동과 자본의 투입 확대에 따른 양적인 성장방식을 기술과 지식중심의 질적인 성장방식으로 제때에 전환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것이 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 □ 박장관은 「산업발전법」의 제정·시행(5.13일)을 계기로 우리산업의 구조 적인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산업정책의 추진방식을 산업합리화, 업종 진입제한 등 산업에 대한 개입 방식에서 산업의 발전비전제시와 같은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ㅇ 산업정책의 주된 대상을 대기업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 ㅇ 산업정책의 대상업종을 제조업 위주에서 영상·디자인·광고·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확대하여 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 ㅇ 내·외국 기업간 산업지원상 차별을 철폐하고,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는 등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산업정책 추진 <기존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기조비교> ┌─────┬───────────────┬─────────────┐ │ 구 분 │ 기존의 산업정책 │「국민의 정부」의 산업정책│ ├─────┼───────────────┼─────────────┤ │ 추진방식 │ 합리화, 진입제한 등 직접적인 │ 직접적 개입방식은 완전 │ │ │ 개입방식과 기술개발 등 기능별│ 폐지하고장기비전제시 등 │ │ │ 지원방식 병행 │ 간접유도방식으로 전환 │ ├─────┼───────────────┼─────────────┤ │ 추진대상 │ 대기업 중심 │ 중소·벤처기업 중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