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상산업부장관-바셰프스키 美 무역대표간 협의 내용 보도일 : 1997. 97. 5. 8 소 관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500-2580) 통상산업부장관-바셰프스키 美 무역대표간 협의 내용 ○임창열 통산부장관은 5월 7일, 08:00-09:00(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 회의실 에서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와 한·미 통상현안, APEC및 다자분야 협상과 관 련하여 광범위한 협의를 가졌음. ○임장관은 양자통상문제와 관련하여, 1983년에 제소되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산 칼라 TV에 대해 조속히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의 조사절 차가 WTO규정과 일치해야 함을 지적하고 한국산 DRAM에 대해서도 오는 7월의 최종판정에서 덤핑혐의가 없을 경우 반덤핑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 였음. -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는 이 문제를 주무부처인 상무부의 데일리 장관과 협의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또한, 임창열장관은 양국간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기업인에 대한 단기 상용비자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주요국가간 환율이 적정 평가되도 록 미국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는 한국기업인에 대한 비자 면제 가능성 을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하고, 환율의 적정 평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임장관의 제안을 루빈 재무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함. ○한편,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는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입 규제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시정할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 임장관은 정부는 수입품을 차별할 의사가 없음을 설명하고, 미국업체가 불 만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문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대응하 였음. 또한 임 장관은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수요관리 등 거시경 제적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또한 미측은 한보철강에 대해 정부보조가 있는 지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부도 이전과 이후의 금융지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협조해 주기를 희망함. -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답변함. ○바셰프스키 대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리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 길 희망한데 대하여 - 임 장관은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면 해당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미측은 또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만큼 개방되어 있지 않아 한국내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극히 낮은 수준인 바,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 국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임 장관은 최근 수입자동차 시장점유율이 높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대형차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이미 50%를 상회하며, 외국차의 시장점유율 이 96년의 1.5%에서 97년 1/4분기에는 2.6%로 높아지고 있음) 시장이 큰 소 형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양측은 또한 오는 5.9∼10일간 캐나다 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