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반덤핑제소 급증 추세 - 90년대 이후 통상보호조치의 최대수단으로 활용 - 보도일 : 1999. 6. 2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격조사과 (Tel : 500-2504) 반덤핑제소 급증 추세 ------------------------ - 90년대 이후 통상보호조치의 최대수단으로 활용 - ┏━━━━━━━━━━━━━━━━━━━━━━━━━━━━━━━━━━┓ ┃ㅇ90년대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해 penalty관세를 부과하 ┃ ┃ 는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 ┃ ┃ - 무역위원회에서 분석한 세계 반덤핑 조치동향에 의하면, 연평균 ┃ ┃ 제소건수가 80년대에는 114건인 데 비해, 90년대에 들어서는 224 ┃ ┃ 건으로 증가되고 있음. ┃ ┃ ┃ ┃ - 멕시코, 아르헨, 브라질, 남아공,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 ┃ 덤핑제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 ┃ ┃ - 특히, 동구권체제가 붕괴된 92년 이후부터 중국, 러시아, 폴란드 등 ┃ ┃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제소가 급증하고 있음. ┃ ┃ ┃ ┃ㅇ현재 반덤핑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약 80여개국으로 파악되고 ┃ ┃ 있으며, 그 중 31개국에서 반덤핑제도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 ┃ 나타났다. ┃ ┃ ┃ ┃ㅇ87년부터 98년동안 제소국별 제소건수는 미국이 429건으로 자국 ┃ ┃ 산업보호를 위해 가장 많은 제소권을 발동하였으며, 호주 395건, ┃ ┃ EU 377건, 멕시코 202건, 카나다 197건, 아르헨 131건, 브라질 116 ┃ ┃ 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 ┏━━━━━━━━━━━━━━━━━━━━━━━━━━━━━━━━━━┓ ┃ㅇ이용자 그룹별로는 92년도까지 미국, EU, 카나다, 호주를 포함한 전 ┃ ┃ 통적 이용자들의 제소건수가 전체의 78.3%인 827건으로 덤핑제소를 ┃ ┃ 주도하였으나, 93년도부터는 멕시코, 아르헨, 브라질, 한국 등 신규 이┃ ┃ 용자들이 56.3%인 735건을 차지해 전통적 이용자들을 壓倒하는 현상 ┃ ┃ 이 전개되고 있다. ┃ ┃ ┃ ┃ㅇ품목별로는 철강금속류 638건, 화학 388건, 전기기계 303건, 고무 ┃ ┃ 플라스틱 253건, 섬유 169건등이 제소되었다. 특히 철강금속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