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대응방안 보도일 : 97. 5. 9 소 관 : 통상산업부. 지역협력담당관실(500-2414)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대응방안 <회의개요와 의의> ○ 오는 5.9(금)-10(토) 이틀간에 걸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우리나라 임창열 통 산부장관을 비롯한 APEC 18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APEC통상장관회 의』가 개최될 예정임. ○ 동 회의는 매년 11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가 시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회원국 통상장관들간 사전 입장 조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작년의 경우 정보기술협력분야의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술협정 (ITA)과 함께 99년말로 예정된 WTO 농산물 재협상에 대한 준비작업 조기개 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결과가 향후 APEC 및 WTO 차원의 작업 방향을 결정한 바 있음(ITA는 추진하 는 방향으로, 농산물 재협상 준비작업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금번회의의 주요의제> ○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APEC 각료 및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지역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마닐라 행동계획(MAPA : Manila Action Plan for APEC)\*onequter*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함께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한 APEC의 기여방 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임. - 특히 무역자유화 추진과 관련 국별 자유화계획의 개선방안과 함께 분야별 조기자유화 추진방안이 중점 논의될 계획이며 - 그밖에 통관절차,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원활화 추진방안도 논의될 예정임. ○ APEC은 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역내 중장기 무역자유화 목표년도(2010/ 2020년)를 설정하고,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을 마련하였으며 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는 동 목표와 지침에 입각하여 18개 회원국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무역· 투자 자유화를 위한 마닐라 실행계획 (MAPA : Manila Action Plan for APEC) 을 채택하므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는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들어 섰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APEC의 과제는 동 마닐라 행동계획을 토대로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그리고 경제기술협력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음. ○ APEC은 세계 GDP의 55%, 교역량의 46%(95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요시 장일 뿐 아니라, 개방적 지역주의 를 표방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어 어떠한 지역블록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리 로서는 매우 소중한 협력기구라 하겠음. ○ 이에 따라 정부는 APEC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개도국 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회원국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조화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APEC의 가시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