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정 덕구 산자부 장관 재일동포 투자 유치 강연회 개최 보도일 : 1999. 6. 9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Tel : 500-2414) 정 덕구 산자부 장관 재일동포 투자 유치 강연회 개최 ==================================== ㅇ정 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모국의 투자환경을 둘러보기 위해 99.6.8일부터 6.10일까지 방한 중인 재일동포 상공인(60인)을 대상으로 6월 8일(화요일), 18:00에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음. ㅇ동 강연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과정과 한국경제의 전망 ① 97년말 외환부족에서 출발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금융기관·기업의 무차별적인 해외 자금 차입, 한보 등 대기업의 부도 도미노 등으로 국가 신인도의 급속한 하락이 원인이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업부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인 해이, 세계 통합화 추세에 대한 대응 지체 등이 원인이었음 ②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외채만기 연장 협상, 총력수출체제,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의 노력으로 *onequter*98.5월말 현재 587억불의 가용외환을 보유하였으며,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시장 등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대기업은 방만한 경영에서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춰가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실금융을 털고 clean bank로 탈바꿈하고 있음 ③ 그러한 결과 최근들어 실물경제가 뚜렷이 회복되고 있어 년간 경제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이며 실업율은 6%대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년간 250 억불을 달성하고, 외국인직접 투자는 150억불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④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경제구조개혁을 완성하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여 ·소비·투자 등 부문별 경기진작을 위한 노력 강화 ·수출확대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 ·산업구조의 지식 및 기술집약화 촉진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응 ·21세기 대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임 - 재일동포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은 ·재외동포의 국내활동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지위보장을 위하여「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회 계류중) 제정을 추진하고 ·외국인은 물론 재외동포의 투자에 대해 세제·토지취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특별히 우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98.11.17) 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