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논의 보도일 : 1999. 6. 12 (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Tel : 500-2547)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논의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제19차 실무그룹회의가 99. ┃ ┃ 6.15(화)∼18(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오존층의 현재와 ┃ ┃ 미래 및 EU가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제출한 의 ┃ ┃ 정서 개정 및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금번회 ┃ ┃ 의에서는 2050년 회복이 예측되는 오존층의 보존 및 회복을 가속 ┃ ┃ 시키기 위해, 프레온가스(CFC)의 중간대체물질인 HCFC ┃ ┃ (Hydrochlorofluorocarbon)의 조기전폐, 농작물의 검역 및 선적전처┃ ┃ 리(QPS, Quarantine and Preshipment)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메 ┃ ┃ 칠브로마이드)의 사용량 규제 및 오존층 파괴물질(CFC 및 Halon) ┃ ┃ 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제품 및 장비(냉장고, 에어콘, 단열보드, ┃ ┃ 발포수지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 이러한 규제강화조치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자 ┃ ┃ 원부는 오존층파괴지수가 영(0)이며 지구온난화지수도 낮은 대체 ┃ ┃ 물질 개발을 가속화하고,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 ┗━━━━━━━━━━━━━━━━━━━━━━━━━━━━━━━━┛ ㅇ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제19차 실무그룹회의가 99. 6.15(화) ∼18(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과학·환경영향·기술경제평가패널이 제출한 오존층의 현재 및 미래 등에 대한 보고 및 EU가 제출한 오존층파괴물질 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패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전폐일정 성실이행시 대기권내 염소와 브롬의 조성감소 및 2050년 오존층 회복이 예측되고 있다. ※ 선진국 : 프레온가스인 CFC 및 消火製인 할론을 *onequter*94∼96년 전폐 개도국 : *onequter*95∼*onequter*97년 평균생산·소비량을 기준, 프레온가스인 CFC-11 등은 *onequter*99년 동결, 2005년 50% 감축, 2010년 전폐, 할론은 2002년 동결, 2005년 50% 감축, 2010년 전폐 ㅇ그러나 현재의 오존층파괴로 인한 UV-B 증가로 인해 인간 및 생태계에 장단기 적인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UV-B :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키며, 식물 및 플랑크톤 같은 수생생물의 성장, 재생 등에 악영향을 미침 ㅇ오존층 감소율 저하 및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 EU는 CFC의 중간대체 물질로서 오존층파괴지수가 0.008∼0.11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에 대한 조기 감축과 전폐일정 단축안를 금번 실무회의에 개정안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