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보도일 : 1999. 6. 16(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4)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 ┌───────────────────────────────────┐ │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 │ 제조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왔던 권장(희망) │ │ 소비자가격표시를 고가표시등으로 폐단이 우려되는 TV, │ │ 신사정장등 12개품목에 대하여 금지시키고, │ │ │ │ ㅇ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량·중량단 │ │ 위로 거래되는 상품 중 우유, 화장지 등 15개품목에 대하여 │ │ 단위가격표시(예시 : 100g당 950원)를 실시키로 하였다. │ │ │ │ □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선정을 │ │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단체의 │ │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등을 거쳐 산업자원부 │ │ 고시인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을 99.6.16(수)개정·고시하였으며, │ │ │ │ ㅇ권장(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의 시행 │ │ 시기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등을 │ │ 감안하여 99.9.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 │ │ ㅇ다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99.9.1출고상품부터 적용함 │ │ 으로써 제조업자의 기유통중인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당분간은 │ │ 표시상품과 미표시상품이 동시 유통되어 다소간의 혼란이 │ │ 예상되나, 한편으로 권소가 미표시상품은 신상품 이라는 │ │ 인식기준이 될 수도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 ┌───────────────────────────────────┐ │ □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 실시로 인한 기대 │ │ 효과는 │ │ │ │ ㅇ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는 사업자간의 경쟁촉진과 │ │ 가격인하등으로 소비자권익 향상이 기대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시 │ │ 여러군데 점포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싼 곳을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