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기술표준원」 공식출범 - 국내 最古의 연구기관,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재탄생 - 보도일 : 99. 6. 16(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품질원 기획과(509-7217) 「기술표준원」 공식출범 - 국내 最古의 연구기관,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재탄생 - ㅇ 技術標準院(원장 주덕영)은 6월16일(화) 경기도 과천弩？기술표준원 청사에서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기술표준원」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 이날 현판식에는 김유채 산업기술대학 총장, 이승배 한국표준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ㅇ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21세기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세계규격 제정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표준원이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주덕영 기술표준원장은 이날 개원식 기념사에서 직원들에게 *twoquter*국립기술품질원이 산업자원부 소속의 기술표준원으로 재탄생하게된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인식 하고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것과 올해를 표준화를 통해 우리기술을 세계로 향하게 하는 원년으로 삼아 사업에 매진하여 줄 것*twoquter* 을 강조함. ㅇ 한편 기술표준원은 1883년(고종20년) 典 局(화폐제조소) 분석소로 출범한 이래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금번기술표준원으로 개칭하면서 116년만에 국가적으로 긴요한 표준화 업무의 중심기관으로 재탄생 하게 되었음. <참고자료> 표준의 중요성 및 선진국의 표준화 동향 □ 표준의 중요성 ㅇ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시장이 Global화되면서 교역상 기술장벽해소가 국제적 핫이슈로 등장 - 세계교역상품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30%는 규격, 인증 등 기술 장벽하에 이루어짐. 특히 EU와의 상품거래시 50%가 강제규격 인증대상 ㅇWTO 체제하의 교역증대, 무역자유화의 기반 - 표준의 부합화 및 상호인정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무역증대와 경제통합의 전제 조건 . EU는 시장단일화를 위해 통합규격(EN규격)을 개발 ㅇ사회·경제적 효율의 제고 수단 - 자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모든 과정에 적용 . 생산효율, 품질 향상, 소비자보호 효과 발생 -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기술, 경제활동분야 전영역을 대상 . 제품위주 표준화에서 유통, 물류, 서비스 등 전산업분야로 확대 - 다가오는 21세기 노령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필수적 기술 . 저가격, 고성능, 의료복지 등 S/W 기술분야로 확대 □ 신표준 경제시대의 대두 ㅇWTO/TBT협정의 체결 -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GATT/TBT협정을 보완하여 체결 . 각국의 강제규정 및 국가규격으로 국제규격을 사용토록 의무화 . 또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여 협정준수의무를 강화하고 협정의 적용범위를 기존 제품규격 외에 인증절차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