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 점검 보도일 : 99. 6. 30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Tel : 500-2477)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 점검 ----------------------------------------------- - 鄭 德龜 산자부 장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 ┏━━━━━━━━━━━━━━━━━━━━━━━━━━━━━━━━━┓ ┃ ◇ 鄭 德龜 산자부장관은 6. 29(화) 14시 30분 대웅전기산업(주) ┃ ┃ (대표이사:金容鎭)를 방문하고, 오는 6. 30일부터 수입선 ┃ ┃ 다변화제도가 폐지되어 국내시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무한 ┃ ┃ 경쟁을 펼쳐야 하는 업체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 ┃ ┃ ┃ ○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획기적 개편, 기술인프라의 확충 등을 ┃ ┃ 통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을 ┃ ┃ 천명하였음 ┃ ┃ ┃ ┃ ◇ 이날 방문현장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전자산업진흥회 ┃ ┃ 姜 晋求 회장, LG전자 具 滋洪 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 朴 三圭 이사장등 관련업계 및 지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였음 ┃ ┗━━━━━━━━━━━━━━━━━━━━━━━━━━━━━━━━━┛ □ 1978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99. 6. 30일 자동차, 카메라 등 16개품목의 해제로 폐지됨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대일 무역역조시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20여년간 우리산업도 기술축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時代精神」에 맞지 않고 「Global Standard」에 부합되지도 않음 - 그동안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동제도의 운영으로 통상교섭 협상력을 저하 시켰고 -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폭 축소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었음 □ 96. 4월 수입선다제도의 99년 폐지 방침을 WTO에 통보한 이후,국내기업들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음 < 주요사례 > ① 98년 6월에 해제된 선박용디젤엔진의 경우 쌍용중공업(주)는 디젤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보차져·엔진블록 등을 국산화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 ② 98년말에 해제된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이양화학(주)는 프랑스 SNF사 와 합작( 98. 7. 1)하여 신제품개발능력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 ③ 99년 6월말 해제 예정품목인 카메라의 경우 삼성항공(주)는 금년 4월 4배줌 카메라 및 신제품 10여종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제품의 Line-up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One-day 서비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