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H형강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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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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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러시아산 H형강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개최
보도일 : 1997. 5. 13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피해조사1과(504-4815)
러시아산 H형강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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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金完淳)는 97. 5. 12.(월) 14:00 │
│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외국의 공급자·국내 생산자·수입자 등 이해관 │
│ 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산 H형강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
│ 산업 피해유무의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공청회 │
│ 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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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국내 H형강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내산업피해유무의
판단을 위한 것이었다.
- 이날 H형강산업의 이해관계인으로는 신청인인 강원산업(주) 관계자 및 러
시아의 니즈니타길사의 관계자와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회계사 등이 참석
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하였다.
- 또한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 대표 등 이해당사국 정부관계관들도 공
청회에 참석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경청하였다. 특히 무역대표부대표
Mr. Sergei A. Petrov는 러시아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 신청인인 강원산업(주) 대표자와 동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러시아의 니
즈니타길사가 H형강을 자국내에서 판매하는 정상판매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덤핑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야
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덤핑수출에 따라 H형강 국내산업은 가동율이 강원산업(주)의 H형
강 생산개시 이후 생산정상화 정도에 따라 소폭 증가하여 오다가 96년
1/4분기 이후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국내생산자의
국내출하는 덤핑수입이 가속화된 9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96년 상반기
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재고량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내생산자의 영
업이익은 96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42%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러시아 공급자인 니즈니타길사의 95년 생산능력 및 가동율은 각각
544만톤, 69.7%로서 가동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고 러시아내
조강수요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지 오래되어 조강소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은 성장시장으로서 내수시장에 비하여 높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니즈니타길사는 기존의 생산설비만으로도 추가적
으로 한국에 덤핑수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어 덤핑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인 러시아 니즈니타길사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