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보도일 : *onequter*99. 7. 15(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500-2558,2595)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 ┌────────────────────────────────────┐ │ ㅇ 무역위원회(위원장:丁文秀)는 99. 7. 14(수) 제140차 무역위원회를 │ │ 개최하여, (주)공영화학, 우림산업 등 2개사가 신청한 일본산 │ │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 덤핑 및 │ │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7.51%의 │ │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 │ │ ㅇ 금번 무역위원회의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 잠정덤핑방지관세 │ │ 부과건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잠정 │ │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 <참고자료>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상세내용 ┌─────────────────────────────┐ │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 │ └─────────────────────────────┘ 1. 판정내용 ㅇ 이날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린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는 99. 2. 18. (주)공영화학,우림산업 등 2개 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고, 99. 3. 12.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ㅇ 조사개시후 위원회는 99. 3. 19.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외국수출자에게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 질문서 를 보내어 회신받은 답변서 및 수입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등 4개월간 예비조사 를 하였다. ㅇ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일본산 수입품이 정상가격보다 67.51% 낮게 덤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덤핑수입물품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 였고, 국내시장점유율도 96년 50.1%에서 98년 69.4%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품은 생산원가( 96∼ 97) 이하 및 적정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등 국산품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되어, 영업이익( 96∼ 97)적자 및 경상 이익 적자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덤핑수입물량, 덤핑수입가격,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산 복합호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 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금번 예비판정후 3개월간 국내생산자 및 외국수출자에 대한 현지 실사, 공청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