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중앙부처 산업피해구제제도 간담회 개최 보도일 : *onequter*99. 7. 23(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500-587) 중앙부처 산업피해구제제도 간담회 개최 ------------------------------------- ┌───────────────────────────────────┐ │ │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9. 7. 23(금) 오후 2시 산업자원부 │ │ 무역위원회 심결정(3동 118호)에서 외통부, 농림부, 건교부, │ │ 보건복지부, 정통부, 관세청, 중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 │ 부처(8개부서)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산업피해구제제도 간담 │ │ 회를 개최함 │ │ │ │ ○ 이는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기업인 뿐만 아니라 │ │ 중앙부처 공무원도 미흡하여 동 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 │ │ 므로 이번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부처에 대한 이해증진뿐 │ │ 만 아니라 그 산하단체에도 홍보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 │ 있음. │ │ │ │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95. 1. 1 WTO 체제 출범으로 무역 │ │ 에 있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99. 6. 30 │ │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완전폐지 됨으로써 수입에 의한 국내 │ │ 산업피해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 │ │ │ - 국제간의 덤핑행위·보조금지급 행위 및 수입증가에 대한 │ │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 │ 반덤핑제도, 상계관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설명하고 │ │ 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부처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 │ │ ○ 특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WTO 체제에서 수입에 의한 국내 │ │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므로 동 제도가 │ │ 원만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이해가 필요함 │ │ │ │ ○ 참고로 그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설립이후 현재까지 산업 │ │ 피해구제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 │ │ │ - 총 74건(반덤핑 44건, 세이프가드 30건)의 산업피해구제 │ │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