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연
- 담당부서원전산업관리과
- 연락처044-203-531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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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3+(4일조간)+원전산업관리과,+원전현장점검.pdf [21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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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4일조간)+원전산업관리과,+원전현장점검.hwp [2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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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합동 테스크포스」 원전현장 구석구석 훑는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장 정밀점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전문가, 원전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관행 등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국가브랜드과제인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 원전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전 공기업-용역업체 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결과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ㅇ 또한, 제도개선 등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13. 10.)의 시행이후 신규 적발된 비리가 없는 등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의 비리사안(금품수수, 서류위조 등)이 아닌 탈법적인 업무관행, 안전규정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지속 발생하여 쟁점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영광원전 아이디/비밀번호 (ID/PW) 공유, 월성원전 잠수부 사망, 일부원전 감압밸브 제거 후 가스충전.
ㅇ 산업부와 원전공기업은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이 요원하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비정상 관행 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10.29, 산업부-원전공기업 간담회 실시(산업부 2차관 주재)
□ 산업부의 금번 계획은 최근 원전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과 국정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이 상당부분 원전현장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기업과 용역업체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 산업부 감사관실 영광·고리원전 보안실태 감사결과(‘14.10) >
① 한빛·고리본부 근무 직원(전·현직)의 아이디·비밀번호 유출 확인
② 전산시스템(SAP) 운영 부적정
③ 관제시스템(CCTV) 관리 부실
④ 보안관리 미흡 및 자료유출 우려
ㅇ 현재 원전 내(內) 한수원 근로자 6,000여명, 용역업체 근로자 3,500여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 안전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건전한 원전 협력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1월부터 1월초까지 1․2차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원전 현장을 진단․점검하기로 했다.
ㅇ 우선 원전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3대 원전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이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원전본부별 취약한 분야에 대한 상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에 보고․확정 후 현장점검을 한다.
ㅇ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는 공기업 자체점검반이 수립한 점검계획에서 주요 지점을 선별해 공기업 자체점검반과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점검(협력업체 면담 등) 진행한다.
ㅇ 점검분야는 1)업무 편의를 위해 작업절차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협력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2)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3)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원전 용역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
※ 일정(안) : 점검계획 수립․확정(11.7), 점검(1차: 11.10～12.5, 12.8～‘15.1.2)
□ 또한, 직접적인 현장 점검 외에도 관계기관 워크샵, 온라인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원전 공기업과 용역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 원전 공기업 홈페이지에 산업부 TF팀 핫라인(전화번호, 이메일) 공지
□ 윤상직 장관은 “지금이 바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전 공기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부도 원전 현장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