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정상외교 양해각서(MOU) 성과창출 방안, 미국․유럽연합(EU) 통상현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었다.

* 일시: 11. 5. (수) 16:00～18:00

* 장소: 정부서울청사(1915호) 및 정부세종청사(5동 617호) 이원영상회의

* 참석자: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국조실, 농림부, 해수부 등 20여 개 부처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정상외교 양해각서(MOU) 추진현황 점검과 성과 창출 방안, ② 한·미, 한·유럽연합(EU) 통상현안과 대응계획, ③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정상외교 양해각서(MOU)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창출 방안】

□ 현 정부 정상외교를 통해 ‘14. 9.까지 체결된 양해각서(MOU)(135건) 현황 점검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ㅇ 135건 중 10건(7.4%)은 성과창출 등 체결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양해각서(MOU)는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하고, 부처별 소관 양해각서의 이행현황과 추진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 현재 이행 중인 양해각서 가운데 ‘15년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양해각서가 상당수 있어 각 부처가 이행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 양해각서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해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president. globalwindow.org)*에 별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신규 양해각서(MOU)를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 한·미, 한·EU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

□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다.

* 한‧미 교역규모(십 억불): (’11) 1,007 → (’12) 1,018 → (’13) 1,035 → (’14.1-9) 851

* 한‧유럽연합(EU) 교역규모(십 억불) : (’11) 1,031 → (’12) 997 → (’13) 1,050 → (’14.1-9) 866

ㅇ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국제 규범과 절차에 부합하는 국내정책의 추진에 공감했다.

ㅇ 또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다.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 서비스분야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이 올해 마지막 협상(12. 1. ~ 5.)을 앞두고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전세계 서비스무역 규모는 ‘10년 약 7.2조 달러, TISA 참여국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개요】

ㅇ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해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추진 중.

* 협상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등 23개국(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약 70%)

ㅇ’12. 2. 〜 ’13. 1. 까지 준비회의를 열고 협상 추진방향 등 논의, ’13. 3.부터 구체적 문안협의 시작하여 ’13. 6. 회의시 협상출범을 대외 선언.

ㅇ 협상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조기에 협상 타결을 추진

- 올해 5차례(2, 4, 6, 9, 12월) 협상이 예정됨.

【 기타 : 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 대응계획 등 】

□ 미국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 참고자료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