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4 APEC 각료회의 참석결과
 -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합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사업 사업계획 최종 승인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개최

 1. 제26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가 11.7(금)~8(토)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21개 회원국 통상·외교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 참석

    -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공동수석대표로 참석

    - 중국 왕이 외교장관 및 가오후청 상무장관이 공동 주재

2. 금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각료들은 APEC 정상회의(11.10~11, 베이징) 준비를 위해 ① 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 ② 포괄적 연계성 증진, ③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④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등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각료성명서 채택)

 가.「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관련 참석 각료들은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통해 역내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역내 개발 격차 심화,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PEC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윤병세 장관은 지난 25년간 APEC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APEC 회원국이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여 아태 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지속하도록 해야 하고, ② 경제통상 등 연성(soft) 이슈에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뢰를 증진하면 정치 안보 등 경성(hard) 이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③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등 더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윤병세 장관은 연성 이슈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구도 정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소개

 나. 또한, 「포괄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하여 참석 각료들은 아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APEC 연계성 청사진’의 내용을 확정하여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APEC 연계성 청사진 : APEC이 규정하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의 각 분야별로 최장 202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구체 목표 및 조치를 기술한 문서

  ㅇ 윤병세 장관은 연계성 증진을 통해 아태지역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분야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5월 우리가 개최할 예정인 제3차 세계교육포럼 및 한중일간 대학생 교류 사업인 Campus Asia 사업 등을 소개

     - 또한, 역내 경제성장과 연계성 증진을 위한 ICT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도국 대상 정책자문,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ITU 전권회의 개최 등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소개

     - 이 밖에 우리의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의체 제안을 소개하면서 재난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메콩간 연계성 증진 노력도 소개

 다. 한편,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하여 아제베도(Azevedo)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리 패키지*의 충실한 이행과 포스트 발리계획 마련 등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 각료들은 발리패키지의 조속한 이행과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 ’13.12월 제9차 발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타결되어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개발/최빈개도국 3개 분야로 구성

  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리패키지 및 포스트발리 작업계획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간의 협의를 강조하였으며, 

     - 또한 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협상의 최종품목 리스트에 IT 제품들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참여국간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내용이 되도록 APEC 회원국들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라. 또한,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관련 참석 각료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of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6년말까지 공동전략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를 수행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우리가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Building Needs Initiative) : APEC이 중장기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FTAAP 실현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의 FTA 역량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중인 사업

  ㅇ 한편,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이 제안한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사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태국 등의 적극 참여하에 최종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합의

     * “Promoting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In Major Industries"

      - (내용) GVC 형성에 중요한 주요 산업별로 회원국 산관학이 참가하는 포럼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역내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 마련

      - (분야별 주도국) 전기전자(한국), 자동차(필리핀, 말레이시아), 섬유(베트남), 헬스케어(미국), 농업(태국) 등

 마. 아울러,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관련 참석 각료들은 동 의제에 관한 합의문(Accord)에 합의하고, 모범규제관행 등 경제개혁, 인터넷 경제 등 신경제, 에너지 협력 등 혁신적 발전, 재난대응, 보건 등 포용적 지원 그리고 도시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금번 각료회의는 회원국들이 APEC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현재 APEC이 직면한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APEC내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ㅇ 한국은 APEC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와 함께 우리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소개하여 APEC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사업 등 우리가 주도하는 APEC 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 진전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4. 한편,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윤상직 장관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캐나다 통상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윤병세 장관은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관계와 글로벌 이슈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윤상직 장관은 APEC CEO 정상회의(CEO Summit)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중국 관련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미국 APEC 재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對韓투자가능성 등의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

붙임: 회의 개요 및 각료성명서 요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