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
- 동반성장주간(11. 17. ~ 20.) 기념식 및 대기업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

1. 14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와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 17. (월),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열었다.

ㅇ 이번 행사는 ‘동반성장으로 함께 만드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동반성장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다.

ㅇ 기념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안충영 동반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동반성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할 동반성장 계획인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기본계획은 상생협력으로 시작한 2005년부터 2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되어 온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 1차 기본계획(2008) :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 중심2차 기본계획(2011) :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 등 중소경쟁력 강화 중심

ㅇ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에서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도화한 동반성장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등

□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2․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반성장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① (동반성장밸리 협약) 대기업별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외부 기업에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우수 협력사를 발굴하고, 개발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율 참여 개방형 협력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 구축을 추진한다.

* 대기업 동반성장사업을 플랫폼에 자료를 구축(DB)화해 기존 협력사외 창업․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참여유도 (참고2)

ㅇ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9대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구축하기로하고 산업부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회사: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ㅇ 앞으로 만드는 새로운 동반성장 생태계인 ‘동반성장밸리’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연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우리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우수 협력사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대기업의 결제 채권(현금)을 1차 이하 협력사들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 (참고3)

ㅇ 국내 10대 대기업이 6대 은행, 동반위, 중견련, 중기중앙회 등과 금일 협약(MOU)을 체결하여, ’15년부터 본격 추진․확산하기로 했다.

* 참여회사: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 참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ㅇ 이 시스템 도입의 장점은 어음결제에서 나타나는 부도 위험이 없어지고, 현금 또는 거의 현금과 다름없는 대기업 채권을 2․3차까지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기대된다.

ㅇ 산업연구원은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제 관행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평균 27%, 총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평균 49%, 총 2,587억원을 절감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산업계 기업들이 상호협력 방법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입을 모으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ㅇ 대기업과 1차기업간 1대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1대多 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도입․확산 추진하기로 했다.

* 성과공유제 :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필수사항 ①협력활동의 목표합의, ②사전 계약체결, ③성과공유 제3자 확인

ㅇ 산업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2․3차 협력사와 대기업․1차간 실질적 협력이 증가하고, 동반성장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밖에 기본계획을 통해, 재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하여 중소기업이 임가공을 진행하는 사급제도의 자율감시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기존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윤상직 장관은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참고1. 동반성장 기본계획 요약

참고2. 동반성장밸리 - 민간자율참여 개방형 동반성장협력 플랫폼

참고3.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 자율 확산

참고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