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협상(11.24~28, 도쿄) 개최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협상

(11.24~28, 도쿄) 개최

□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협상이 11. 24.(월) ~ 28.(금)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ㅇ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은 타쵸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 금번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협상으로 분리 개최

□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은 ’12. 11월 한, 중, 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ㅇ 지난 5차례 협상동안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까지 논의했다.

□ 이번 협상에서는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한다.

ㅇ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에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 투자, 총칙 등 일부 분과의 경우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 미 개최.

□ 정부는 최근 실질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며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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