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생활 속 불편, 개인이 국가기술 표준 만들어 해결
-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표준, 국민행복표준화 사업 국민 누구나 직접 제안한다 -

□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정할 수 있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ㅇ 국표원은 올해 7월부터 국민 행복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행복 표준 홈페이지(www.lifestandard.or.kr)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7건의 국민제안을 받아 시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해 김치냉장고의 저장용량 측정방법 등 18개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표준화 후보 과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행복표준협의회에서 표준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다.

<국민행복표준협의회>

 국민행복표준화 관련 사업현황 검토, 신규과제 심의 등을 위해 소비자, 사회복지(노약자, 장애인 등)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 위원장 : 송보경 서울여자대학 교수,   사무국 : 한국표준협회

□ 국표원은 먼저 올해 말까지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측정방법과 냉장고 표시용량 허용오차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

ㅇ 내년에는 환경부, 안행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가전제품의 소음등급제, 그리고 거리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홍보용 옥외 간판의 규격화도 추진한다.

   -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계단이용과 문 손잡이 등에 관한 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첨부1 : 14년도 국민행복표준화 신규과제 목록>

□ 국표원은 작년부터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은 현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차량용 블랙박스, 노트북 충전기 등 36개 과제를 추진했다.

ㅇ 그러나 표준화 대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이 됐던 분야로 한정했고, 시험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공급자 위주로 표준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행복 표준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도와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ㅇ 따라서 개선된 국민 행복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표준제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가표준으로 제정이 가능해졌다.

   - 이는 국민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와 장애인과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표원은 11. 25.(화), 제4차 국민행복표준협의회를 열어 올해 국민행복 표준화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ㅇ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제정한 국가표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참고1: ’14년도 국민행복 표준화 신규과제 목록 / 참고2: 국민행복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계획 / 참고3: 국민행복표준협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