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회의 개최 결과

 o 11.24(월) 한-미 FTA 고위급회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1. 2014.11.24(월)(미국 현지시간) 한-미 FTA 고위급회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가 한-미 양국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음

  ※ 양국은 한미 FTA에 따라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19개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설치
     - (고위급회의) ‘13.11월에 이어 금번에 제3차 회의 개최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13.11월에 이어 금번에 제2차 회의 개최
     - (서비스․투자위원회) ‘12.6월에 이어 금번에 제2차 회의 개최

2. 상기 3개 산하 이행기구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고위급회의

  ㅇ 양국은 금번 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12.15(월) 개최 예정인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앞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장관급 공동위원회는 ‘12.5월 제1차 위원회가, ’13.10월 제2차 위원회가 개최된 후, 금번에 제3차 위원회가 개최

 나.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OPZ: Outward Processing Zones)

  ㅇ 양측은 OPZ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협정 부속서 22-B에 규정된 바와 같이, OPZ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데에 합의함

 다. 서비스·투자 위원회

  ㅇ 양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한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