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협상 개최’

-’14. 12. 1. ~ 12. 5. 인도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6차 협상이 ’14. 12. 1(월) ~12. 5. (금) 5일간 인도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에서 열린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ㅇ 우리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의 주요 요소를 논의한다.

ㅇ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한다.

ㅇ 또한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다.

□ RCEP은 2015년 말 타결목표로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4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장관급 회의와 한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하고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한 RCEP 참여국간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ㅇ 우리 대표단은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끝.

* 붙임
  참고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