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5조 원 투자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

□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14. 12. 2.)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ㅇ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 국비 109조 원(66.2%), 지방비 40조 원(23.9%), 민간투자 16조 원(9.9%)

<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

□ 산업부가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ㅇ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했다.

 ㅇ 이후 ‘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 박근혜 정부는 2013. 7.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지역 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ㅇ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HOPE 프로젝트’의 비전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실천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5대 분야)

󰊱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분야로

 ㅇ 56개 지역행복생활권(‘14. 3. 확정)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대하고,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ㅇ 구도심의 달동네를 재생하고, 농어촌 읍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재 65%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 올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져 전국이 반일생활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주력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ㅇ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제도룰 정비·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농어업을 6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 농어업 +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생면공학기술(BT))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

 ㅇ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 신규 지정,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지역의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ㅇ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전형 전면실시(‘15년∼) 등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ㅇ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시·군의 평생학습도시-읍·면의 행복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행복학습센터가 200여 개 신규 설치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이 대폭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브랜드 있는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ㅇ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별 문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작은 영화관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외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ㅇ 지역별 관광테마를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농업유산 상품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도 확대한다.

 ㅇ ‘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자연 마당, 생태놀이터, 도시 숲이 많아져 지역주민의 삶이 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지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한다.

 ㅇ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도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 취약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학교, 보건소, 복지관,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

 ㅇ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은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 발전계획’은 지역별 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일자리·경제,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을 담고 있다.

 ㅇ 부산시를 예를 들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비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집적된 산업기반을 잠재력으로,

 ㅇ 부산 중추도시 생활권의 구도심 활력증진 및 주민체감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성장거점 육성,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생태하천 복원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부산시는 올해 9월에 확정한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례) 부산광역시 >

□ 나머지 16개 시·도의 발전계획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했다.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ㅇ 지역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 부문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목표로,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있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별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