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호주/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 한·호 FTA는 12.12일, 한·캐 FTA는 내년 1.1일 발효 추진 -
- 세계 12위, 11위 경제대국과의 FTA로 교역·투자 확대 기대 -

1. 한-호주/한-캐나다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

  ㅇ 한·호주 FTA는 지난 ‘09.5월 협상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4.8일 서명되었으며,

  ㅇ 한·캐나다 FTA는 ‘05.7월 협상을 개시하여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 금년 3월 타결되었으며 9.22일 서명됨

2. 한-호주/한-캐나다 FTA 의의

□ 호주(GDP 1.5조달러, 1인당 GDP 6.5만달러)와 캐나다(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는 각각 세계 12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국가

 ㅇ 中·日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

   - 한·호/한·캐 FTA에서 양측은 10년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현재 400억불 수준*의 교역 수준 확대 전망

    * 교역규모(억불, ‘13년) : (호주) 303, (캐나다) 100

 ㅇ 또한 우리나라의 對호주/對캐나다 투자규모* 감안시, ISD 조항이 포함된 FTA 체결로 안정적 투자환경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보장되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 기대

    * 호주/캐나다 투자 동향(누계, 단위:억불)
    - (한-호) (우리의 對호 투자) 161.6 / (호측의 對한 투자) 22.1
    - (한-캐) (우리의 對캐 투자) 115.1 / (캐측의 對한 투자) 59.1

□ 호·캐로부터의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기대

    * (호주)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아연광의 20% 수입
    * (캐나다) 석유매장량 3위/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

 ㅇ 한-EU FTA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 증가*처럼 한·호/한·캐 FTA를 통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도 증가 기대

    * 2009년 : (중동산) 84.4%, (아시아산) 14.0%, (유럽산) 0%, (기타) 1.6%
      2014년(上) : (중동산) 85.2%, (아시아산) 7.8%, (유럽산) 5.1%, (기타) 2.0%

3. 한-호주/한-캐나다 FTA 발효

□ 정부는 12.3일 국내절차 완료 통보 서한을 호주와 교환하여 12.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키로 합의하였으며, 한·캐나다 FTA는 내년 1.1일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중

    * 한·호/한·캐 FTA 모두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

  ㅇ 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캐나다도 금년 중 국내절차*가 완료될 전망

    * 캐나다 의회 심의 완료(11.25) 이후 내각 승인(12월 중순 예정)만 남은 상황

□ 한·호/한·캐 FTA 발효시 각각 우리의 10번째, 11번째 FTA가 됨

    * 발효된 FTA(9)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
    * 서명·타결된 FTA(2) :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FTA